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8 (Survey on Welfare Conditions of Farmers and Fishers, etc.)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4.1.2, 2026.7.7>

(1)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1. Welfare웰^f페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2. 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safety세이^f프티 net넷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3. 고령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3.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elderly엘덜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4.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여건

4.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nd앤드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sports스포츠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5. 농어촌의 교통ㆍ통신ㆍ환경ㆍ기초생활 여건

5.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nd앤드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6.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ㆍ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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