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39 (Fostering Hub Area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invigorate인^v비거^r릿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ster^f파스터 hub허브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ize사이즈 with위^ð드 expanded익스팬디드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unctions,^f펑크션즈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1.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2.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of어^v브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교통ㆍ산업ㆍ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환경 보전 및 조성

4.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hub허브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hub허브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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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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