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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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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38-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Council for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①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forf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n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해당 지역 주민

1.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2. 관계 공무원

2.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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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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