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reating트^r리팅 neighboring네이버^r링 villages^v빌러지즈 as애즈 a어 single싱글 zone,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have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participate파티서페잇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reflecting^r리^f플렉팅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3)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possible,파서블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s.타운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4)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have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m^ð뎀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