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nationally내셔널리 important임포턴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worth워^θ스 conserving컨서^v빙 among어멍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farmers^f파머즈 have해^v브 formed^f폼드 over오우^v버 a어 long롱 time타임 while와일 adapting어댑팅 to투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ociety,서사이어티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nationally내셔널리 important임포턴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annot캐낫 be비 filed^f파일드 if이^f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important임포턴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important임포턴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nationally내셔널리 important임포턴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ㆍ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nationally내셔널리 important임포턴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