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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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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의)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8.12.31, 2020.12.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means민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means민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3.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farmersf파머즈 and앤드 ruralr루r럴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4.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chool"스쿨 means민즈 a어 school스쿨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mong어멍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공공서비스"란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Public퍼블릭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welfare,웰f페어 culture,컬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6.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services서v버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daily데일리 lives리v브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target타깃 valuesv밸류즈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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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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