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7 (Support for Childcare Cost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of Farmers and Fisher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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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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