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6 (Support for National Pension Premiums of Farmers and Fishers)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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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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