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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Special Measures Act on Reducing Debts of Farmers and Fishermen, Article 8 (Collateral for Claims and Contribution to Funds)

①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한다. <개정 2020.2.11>

(1)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credit크r레딧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4, 4-2 throughθ쓰r루 4-4, 5, 5-2, and앤드 6.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요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에 출연한다. <개정 2020.2.11>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contribute컨트r리븃 it잇 to투 theð더 fundf펀드 so소우 thatð댓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receiver러시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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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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