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Special Measures Act on Reducing Debts of Farmers and Fishermen, Article 8 (Collateral for Claims and Contribution to Funds)
①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한다. <개정 2020.2.11>
(1) The Credit Guarantee Fund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under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redit Guarantee Act shall guarantee the credit of farmers and fishermen selected as recipients of funds under Articles 3, 4, 4-2 through 4-4, 5, 5-2, and 6.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요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에 출연한다. <개정 2020.2.11>
(2) The Government shall include the necessary amount in the budget and contribute it to the fund so that farmers and fishermen can smoothly receive fund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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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