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①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04.3.5>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unds^f펀즈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who후 are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risis.크^r라이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is이즈 3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②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약정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2004.3.5, 2008.2.29, 2013.3.23, 2020.2.11>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1.1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through^θ쓰^r루 2001 and앤드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어 two-year투-이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whom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Farm^f팜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ebts뎃츠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to투 normalize노멀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unds^f펀즈 they^ð데이 received^r러시^v브드 may메이 be비 repaid^r리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어 three-year^θ쓰^r리-이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by바이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삭제 <2004.3.5>

(3) Deleted.딜리티드 <20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