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3(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규입국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 본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어 foreign^f포^r런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shall섈 enroll,엔^r로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is이즈 a어 new누 entrant),엔트^r런트 in인 the^ð더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content,칸텐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