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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4(상해보험의 가입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force, Article 8-4 (Method of Enrolling in Accident Insurance, etc.)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A어 foreignf포r런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shall섈 enroll,엔r로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in인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against어겐스트 disease,디지즈 death,데θ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일 것

1. It잇 must머스트 pay페이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dies,다이즈 is이즈 injured,인저드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a어 disease,디지즈 etc.;엣세터r러

2.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해당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2. It잇 must머스트 allow얼라우 theð더 foreignf포r런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to투 claim클레임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dies,다이즈 is이즈 injured,인저드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a어 disease,디지즈 etc.엣세터r러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to투 foreignf포r런 seasonal시저늘 workers,워커즈 such서치 as애즈 filingf파일링 claims클레임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content,칸텐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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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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