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23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4.30,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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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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