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22-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30, 2020.8.11,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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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24.2.6>

3. Deleted.딜리티드 <2024.2.6>

4. 삭제<2017.9.19>

4. Deleted.딜리티드 <2017.9.19>

5.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nsulting컨설팅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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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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