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21-3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Joint Agricultural Business Entities)

① 법 제2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ending인텐딩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have해v브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공동경영 면적: 50헥타르 이상

1.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t앳 least리스트 50 hectares;헥타즈

2. 참여 농업경영체 수: 농업인 25명 이상

2. Number넘버 of어v브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t앳 least리스트 25 farmers.f파머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농업경영체가 경영하려는 농산물 품목의 특성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joint조인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