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13 (Dissolution of Association Corporations)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5.7.6, 2020.8.26>
An association corporation is dissolv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1. Where a resolution is adopted at the general meeting;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2. Where the association corporation is merged;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3. Where the association corporation is declared bankrupt;
4.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4. Where the association corporation receives an order of dissolution by a court under Article 176 of the Commercial Act,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0-3 (1) of the Act;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5. Where the number of members falls below five and does not become five or more within one year (excluding fishing association corporations that have acquired a cooperative aquaculture license);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Where other grounds for dissolution determin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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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