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조합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5.9>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2.5.9>

(2)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③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2.5.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only온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