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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12 (Matters to Be Stated in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명칭

1. Name;네임

2. 목적

2. Purpose;퍼퍼스

3. 사업

3. Business;비즈니스

4. 사무소의 소재지

4.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ssociate어소우시엇 members;멤버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mission,애드미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expulsion익스펄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upon어판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r오 expulsion익스펄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8.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in인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one원 member멤버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ccumulating어큐뮬레이팅 reserves;r리저v브즈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other어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election,일렉션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13.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model마들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forf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irð데어 use유스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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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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