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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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