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농어민은 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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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축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에 소득 확인에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avings세이^v빙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shing위슁 to투 save,세이^v브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income,인컴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fer트^r랜스^f퍼 income인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기관에 과세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저축금액, 저축 기간, 저축 방법, 그 밖에 저축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4)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amount,어마운트 savings세이^v빙즈 period,피^r리어드 savings세이^v빙즈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