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8 (Registration of Domestically Manufactured Items)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5>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sell셀 it잇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each이치 item아이텀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em아이텀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n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sample샘플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on안 efficacy,에^f피캐시 phytotoxicity,^f파이터턱시시티 toxicity,탁시서티 and앤드 residue^r레저두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inspected인스펙티드 at앳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st테스트 reports"):^r리포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natural내처^r럴 plant플랜트 protection프^r러텍션 product프^r라덕트 or오 other어^ð더 item아이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reports^r리포츠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농약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3. 이화학적(理化學的)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Physicochemical^f피지커셰미클 properties프^r라퍼티즈 and앤드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respective^r리스펙티^v브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4. 품목의 제조 과정

4.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5. The^ð더 type,타이프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e;패커지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arget타깃 pests페스츠 and앤드 crops,크^r랍스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7. 약효의 보증기간

7.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fficacy;에^f피캐시

8. 사람과 가축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8. For^f포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harmful함^f플 to투 humans휴먼즈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detoxification디탁시^f피케이션 method;메^θ써드

9. 수서생물(水棲生物)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

9. For^f포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harmful함^f플 to투 aquatic어콰틱 organisms,오거니점즈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10. 인화성ㆍ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은 그 내용

10. For^f포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with위^ð드 hazards해저즈 such서치 as애즈 flammability,^f플래머빌리티 explosiveness,익스플로우시^v브네스 or오 skin스킨 damage,대머지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11.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1. Precautions프^r리코션즈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handling,핸들링 and앤드 use;유스

12. 제조장의 소재지

1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tems.아이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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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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