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8-2 (Registration, etc. of Export Agrochemicals)
①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등록 및 그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과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manufacture an agrochemical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export it may register each item of the agrochemical with the Administrator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such cases, Article 8 (2), Articles 9 through 14, and Article 14-2 apply mutatis mutandis to item registration and revocation of item registration.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the Administrator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may exempt submission of all or part of the test reports for items manufactur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ntended to be exported in their entire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