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2021.6.15>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ler,컨트^r로울러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succeed석시드 to투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through^θ쓰^r루 5: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through^θ쓰^r루 5,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the^ð디 heir에어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replace^r리플레이스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with위^ð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erger.머저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제조업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21.6.15>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ler,컨트^r로울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mporter",임포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ler")셀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