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2조(벌칙)

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업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mporting,임포팅 or오 selling셀링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2.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hrough^θ쓰^r루 (3);

3. 삭제<2011.7.25>

3. Deleted.딜리티드 <2011.7.25>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Article아터클 8 (1),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Article아터클 16 (1), Article아터클 17 (1), or오 Article아터클 17-2 (1),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품목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하거나 회수ㆍ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an앤 item아이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through^θ쓰^r루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Article아터클 16 (4), Article아터클 17 (3), or오 Article아터클 17-2 (4)),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call^r리콜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5의2. 제14조제4항 후단(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른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6);

5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call^r리콜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6.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mported임포티드 or오 exported익스포티드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or오 2;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label,레이블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labeled,레이블드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2);

8.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duced,프^r러두스트 imported,임포티드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old소울드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r오 (2);

9.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9.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or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ler,컨트^r로울러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3);

10.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등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ollect컬렉트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1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사람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