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1조의3(벌칙)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31-3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0.15>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thereby^ð데어바이 harming하밍 a어 person;퍼슨

2. 제7조제1항제2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rmed함드 a어 person퍼슨 by바이 committing커미팅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5 through^θ쓰^r루 8, or오 11, Article아터클 7 (2) 2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7 (3) 2 or오 3.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by바이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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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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