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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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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제5장 보칙

농약관리법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3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위임하거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1.11.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ho후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3)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8.13, 2021.6.15, 2021.11.30>

(4)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rochemical-related애그r로케머클-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2021.11.30>

(5)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rochemical-related애그r로케머클-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4)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to투 outsiders,아웃사이더즈 or오 use유스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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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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