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31-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2.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3);

3.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rochemical-related애그^r로케머클-^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r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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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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