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8조(수수료)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8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1.6.15>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r오 (4);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3. 제5조제3항(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rticle아터클 16 (4), Article아터클 17 (3), or오 Article아터클 17-2 (4));

4.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재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Article아터클 11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or오 Article아터클 17 (3)), Article아터클 13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Article아터클 16 (4), Article아터클 17 (3), or오 Article아터클 17-2 (4)), Article아터클 16 (1), Article아터클 17 (1), Article아터클 17-2 (1), or오 Article아터클 17-3 (2);

5.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6.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2);

7. 제2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신청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②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shall섈 pay페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fee^f피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8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원제업자의 의뢰를 받아 약해ㆍ약효ㆍ독성 또는 잔류성 시험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6.15>

(3)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Article아터클 16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r오 Article아터클 17-2 (2)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fee^f피 when웬 conducting컨덕팅 phytotoxicity,^f파이터턱시시티 efficacy,에^f피캐시 toxicity,탁시서티 or오 residue^r레저두 tests테스츠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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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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