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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약관리법 › 제5장 보칙

농약관리법 제27조의2(신고포상금)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7-2 (Rewards for Reporting)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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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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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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