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7조의2(신고포상금)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7-2 (Rewards for Reporting)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pay a reward, within budgetary limits, to a person who reports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21 (1) or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riteria, method, and procedures for payment of rewards for reporting under paragraph (1), the specific amount of payment,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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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