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1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2020.2.11,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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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who후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and앤드 reviewed^r리^v뷰드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for^f포 which위치 protection프^r러텍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the^ð더 content칸텐트 learned런드 thereby.^ð데어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