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제업자가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 관계 기록정보 또는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ereof,^ð데^r러^v브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ereof,^ð데^r러^v브 related^r릴레이티드 record^r러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old,소울드 or오 used유즈드 by바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or오 pest페스트 controller,컨트^r로울러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collect컬렉트 samples샘플즈 or오 test테스트 products프^r라덕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ereof,^ð데^r러^v브 or오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ereof.^ð데^r러^v브

②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등에 대하여 출하(出荷) 전에 자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농약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하된 농약등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before비^f포 shipment,쉽먼트 and앤드 shall섈 ship쉽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ass패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ith위^ð드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hipped쉽트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출하 전에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면 그 농약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3)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requests^r리퀘스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shipment,쉽먼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출하된 농약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농약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6.15>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shipped쉽트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⑤ 관계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농약등이나 원제에 대하여 그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封印)한 후 해당 위반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5) Where웨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from^f프^r럼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seal실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then^ð덴 order오더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to투 collect컬렉트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3.21, 2021.6.15>

(6) Where웨어 a어 violator^v바이얼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seal실 and앤드 then^ð덴 collect컬렉트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7)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⑧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6.15>

(8)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target타깃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⑨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제6항에 따라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6.15>

(9)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r오 who후 seals실즈 and앤드 then^ð덴 collects컬렉츠 or오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