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①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를 입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2)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24>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role^r로울 of어^v브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dispute,디스퓻 such서치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농작물의 피해규모 산정 및 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knowledge,날러지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crops,크^r랍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ons:액션즈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출입ㆍ조사 시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When웬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조정위원회의 모든 분쟁조정절차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ll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to투 outsiders,아웃사이더즈 or오 use유스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⑦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7)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⑧ 조정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8) Upon어판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⑨ 제8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9) A어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writing^r라이팅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accepts액셉츠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express익스프^r레스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accept액셉트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fused^r러^f퓨즈드 mediation.미디에이션

⑩ 조정은 제8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한다. <신설 2023.10.24>

(10)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n웬 each이치 party파티 accepts액셉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⑪ 조정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1)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ach이치 party파티 shall섈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사인 it.잇

⑫ 제11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신설 2023.10.24>

(1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compromise.캄프^r러마이즈

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들 경우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1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y페이 a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ee,^f피 and앤드 where웨어 separate세퍼^r레잇 costs카스츠 are아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ss,프^r라세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bear베어 such서치 costs.카스츠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1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