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3-5 (Composition, etc. of Mediation Committee)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up업 to투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4), their^ð데어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expire익스파이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3.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의 자격이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정지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by바이 statute.스태춧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6)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etain^r리테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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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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