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7조의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shall섈 be비 10 years.이어즈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품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신청, 신청서류의 검토 및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register^r레이-^r레지스터 a어 product프^r라덕트 whose후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expiring익스파이^r링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or^f포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7-2 (2)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품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hysicochemical^f피지커셰미클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2)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