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7-2 (Registration of Agrochemical Utilization Equipment and Materials)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활용기자재를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제품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nd앤드 sell셀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each이치 product프^r라덕트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oduct프^r라덕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n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hysicochemical^f피지커셰미클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pected인스펙티드 at앳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test테스트 product프^r라덕트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1. The^ð더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농약활용기자재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Physicochemical^f피지커셰미클 properties프^r라퍼티즈 and앤드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respective^r리스펙티^v브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4. 제품의 제조공정

4.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5. The^ð더 type,타이프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e;패커지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약효보증기간 및 제품의 사용방법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arget타깃 pests페스츠 and앤드 crops,크^r랍스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fficacy,에^f피캐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7.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If이^f프 flammable^f플래머블 or오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8.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8. Precautions프^r리코션즈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handling,핸들링 and앤드 use;유스

9. 제조장의 소재지

9.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등록에 필요한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제조업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3.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9호의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3, 6, and앤드 9;

4. 등록의 유효기간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에 관련된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약"은 "농약활용기자재"로, "품목"은 "제품"으로, "시료"는 "시험용 제품"으로, "시험성적서"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로 본다. <개정 2011.7.25>

(4) Articles아터클즈 9, 12, 13, and앤드 1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nts^r레저스트^r런츠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tem"아이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oduct",프^r라덕트 "sample"샘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st테스트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test테스트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hysicochemical^f피지커셰미클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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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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