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①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내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1) An앤 item-registered아이텀-^r레지스터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n앤 item아이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test테스트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attached,어태치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sample샘플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②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 Where웨어 an앤 item-registered아이텀-^r레지스터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ny에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n앤 item아이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are아 matters매터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변경등록에 관련된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반려 등과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return,^r리턴 etc.엣세터^r러 of어^v브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o투 the^ð더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