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1조(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1 (Validity Period of Item Registration and Re-registration)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1) The validity period of item registration under Article 8 (1) shall be 10 years.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신청,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2) A manufacturer who intends to re-register an item whose validity period under paragraph (1) is expiring shall apply to the Administrator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for re-registration of the item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validity period expires. In such cases, Articles 8 (2), 9, and 10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lication for re-registration, the review of application documents, etc., and the reissuance of the item registration certificate.
③ 제조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중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밝혀진 품목에 대해서는 차기 재등록 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3.10.24>
(3) Where a manufacturer applies for re-registration of an item under paragraph (2), submission of all or part of the test reports may be exempt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Provided, That the Administrator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hall not exempt submission of test reports at the next re-registration for an item found during the validity period of item registration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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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