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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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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제3장 농약의 등록 등

농약관리법 제11조(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1 (Validity Period of Item Registration and Re-registration)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shall섈 be비 10 years.이어즈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신청,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registerr레이-r레지스터 an앤 item아이텀 whose후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expiring익스파이r링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orf포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8 (2), 9, and앤드 10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제조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중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밝혀진 품목에 대해서는 차기 재등록 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3.10.24>

(3)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tem아이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reportsr리포츠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exempt이그젬프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est테스트 reportsr리포츠 at앳 theð더 next넥스트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n앤 item아이텀 foundf파운드 during두r링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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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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