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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Article 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1.11.2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1.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법 제3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2, 3, and앤드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Foodf푸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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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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