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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Self-Help Funds, Article 6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and Statistical Data, etc.)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을 설치하였거나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 및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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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업자의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균 거래가격. 이 경우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가격의 통계가 없을 경우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olesale호울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wholesale호울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retailr리테일 prices프r라이시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3. 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생산액. 다만, 생산량과 생산액의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과 출하액으로 한다.

3.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area,에r리아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value.v밸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value,v밸류 shipment쉽먼트 volumev발륨 and앤드 shipment쉽먼트 valuev밸류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4. 수출량 및 수출액

4. Export엑스포트 volumev발륨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value;v밸류 and앤드

5. 수입량 및 수입액

5.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and앤드 import임포트 value.v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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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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