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98-2 (Measures Following Assay Resul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have the producer or owner discard, or ban the sale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in which harmful substances are detected as a result of an assay under Article 98 (1) 1 and 2 and which are recognized as capable of harming human health.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Where the producer or owner fails to comply with the order under paragraph (1), or where harm to the hygiene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occurs,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disclose the assay resul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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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