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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6조(재검사)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96 (Re-Inspection)

① 제88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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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검사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사한 수산물검사관이 아닌 다른 수산물검사관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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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물검사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나 검사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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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기관(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위생 관련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검사하여 수산물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foodf푸드 hygiene-related하이진-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differing디f퍼r링 fromf프r럼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3) A어 furtherf퍼ð더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may메이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그r라운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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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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