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6조(재검사)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96 (Re-Inspection)
① 제88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 person who objects to the result of an inspection under Article 88 may apply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for re-inspection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being notified of the result.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검사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사한 수산물검사관이 아닌 다른 수산물검사관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Re-inspection under paragraph (1) may be conducted only in either of the following cases. In such cases, except for unavoidable cases such as a shortage of fishery products inspectors, a fishery products inspector other than the one who conducted the first inspection shall conduct it:
1. 수산물검사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나 검사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1. Where the fishery products inspection body admits that sample collection or the inspection method for the inspection was wrong; and
2. 전문기관(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위생 관련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검사하여 수산물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2. Where a specialized institution (meaning a food hygiene-related specialized institution publicly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conducts an inspection and submits an inspection result differing from the result of the fishery products inspection body.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3) A further re-inspection may not be applied for on the same ground regarding the result of re-inspec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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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