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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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nd,앤드 where웨어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7>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⑤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8.27>

(5)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newed^r리누드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른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갱신, 유효기간 연장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취소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19.8.27>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om^f프^r럼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obtain어브테인 renewal,^r리누얼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⑦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