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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 제1절 농산물의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6조(검사판정의 실효)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86 (Loss of Effect of Inspection Determination)

제7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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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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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4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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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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