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 제1절 농산물의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5조(재검사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85 (Re-Inspection)

① 제7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농산물검사관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산물검사관은 즉시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fromf프r럼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인스펙터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ite.사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nduct칸덕트 theð더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농산물검사관이 소속된 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to투 which위치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인스펙터 belongs빌롱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ody바디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re-inspectr레이-인스펙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제84조를 준용하여 해당 검사결과의 표시를 교체하거나 검사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Article아터클 8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shall섈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newly눌리 issued.이슈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