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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8 (Revocation of Good Agricultural Management Certification)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 점검, 자료제출 요청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0.2.18>

(1)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after애f프터 granting그r랜팅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were워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3.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duce프r러두스 good-agricultural-management-certified굿-애그r러컬처r럴-매너지먼트-서터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4.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4의2.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2. Where웨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rking마킹 method메θ써드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7);

5.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Where웨어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and앤드

6.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rking.마킹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한 경우 지체 없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its잇츠 marking마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reof.ð데r러v브

③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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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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