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68 (Risk Assessmen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odf푸드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assess어세스 theð더 riskr리스크 fromf프r럼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mainingr리메이닝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in인 theð더 farmland,f팜랜드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water,워터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1. 농촌진흥청

1.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산림청

2.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3. 국립수산과학원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Foodf푸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6. 대학의 연구기관

6.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7.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7.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sults.r리절츠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3) Forf포 scientific사이언티f픽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rvey서v베이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mainingr리메이닝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iduer레저두 survey").서v베이

④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잔류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siduer레저두 surveys,서v베이즈 such서치 as애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