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2.3>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survey서^v베이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water,워터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stage프^r러덕션-스테이지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by바이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ing하밍 human휴먼 health,헬^θ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owns온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2.3>

(2) Where웨어 a어 producer프^r러두서 or오 owner오우너 who후 must머스트 carry캐^r리 out아웃 discarding디스카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asure,메저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substitute서브스터툿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ost카스트 from^f프^r럼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r오 owner.오우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2022.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roduction-stage프^r러덕션-스테이지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ere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wing오우잉 to투 mine마인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ine마인 Damage,대머지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urchase퍼처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discard디스카드 them.^ð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1, 2022.2.3>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survey서^v베이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sale세일 and앤드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storage스토^r러지 or오 before비^f포 being비잉 shipped쉽트 and앤드 traded,트^r레이디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maximum맥서멈 residue^r레저두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