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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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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60 (Safety Management Pl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to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safe세이f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safety세이f프티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residuer레저두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삭제 <2013.3.23>

(4) Deleted.딜리티드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9.20>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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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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